[김진혁의 돈으로부터의 자유] 5월 18일 돈과 경제성장

일 많으면 복이 되고 너무 많으면 해가 되나니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거니와

재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것이 심하다.

- 장자(莊子) -

[파이낸셜리뷰] 돈은 인류가 만든 가장 큰 발명품이자 선물이다. 필요에 따라 돈의 모습은 바뀌면서 형태는 진화하였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멩거(Carl Menger)는 “화폐는 물물교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발명품”으로 간주했다. 흔히 화폐를 인체의 혈액으로 비유한다. 경제의 핏줄인 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경제는 파탄난다. 과거 독일이나 남미의 일부국가들이 겪은 초인플레이션이나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위기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이다.

경제성장이란 한 나라의 경제 능력이 커져 국내 총생산이나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새로 만들어 낸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거대한 침체에 빠져있다. 최고의 복지는 경제성장이란 말이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원인은 기업이 무리한 차입으로 사업을 늘리면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못 갚았기 때문이다. 그해 12월 말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 돈을 빌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공황이었다. 그 후 지속적인 통화관리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외환 위기에서 탈출했다.

중앙은행은 적정수준의 돈을 공급하고 유지한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있는지를 측정하는 통화지표를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통화지표상 돈으로 간주하는 것은 유동성이 높은 동전이나 지폐의 현금, 은행의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MMDA나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가 취급하는 MMF 등이다. 이 상품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현금과 다름없다.

한국은행은 현금과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 예금의 합을 협의통화(M1)로 관리한다. 여기에 정기예적금이나 금전신탁 등을 포함하면 광의통화(M2)라 한다. 비은행 금융기관까지도 포함하면 M3로 관리한다.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급을 납입하고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생계위협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