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문재인 정부, 3차 추경안 점차 구체화하다

2021-05-25 이성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편성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3차 추경안 편성 가능성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이지만 이같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3차 추경안 편성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기로 하면서 3차 추경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 “불 끌 때 조기에 충분히 물 부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전시재정 편성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2004년 처음 열렸고, 이번 회의는 17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부터 매년 이 회의를 개최하며, 중장기 재정전략의 큰 틀을 설계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강조함으로써 3차 추경은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1차 추경은 11조 7천억원이고, 2차는 12조 2천억원 규모이지만 3차 추경은 그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선제 대응 역할 필요”

홍 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3차 추경안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차 추경은 성격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맞물리면서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