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더욱 강화된 홍콩보안법, 미중 갈등 ‘일촉즉발’
2021-05-27 남인영 기자
이번주 홍콩보안법 처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을 추진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초안 일부 문구를 수정한 법안을 전인대 주석단에 제출했다. 초안은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돼있지만 수정된 법안에는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돼있다. 즉, ‘활동’이 포함된 것이다. 법적으로 ‘행위’와 ‘활동’은 다른 개념으로 행위는 ‘협의’의 개념이지만 ‘활동’은 광의의 개념이다. 즉, ‘행위’로 규정할 경우 시위에 적극 참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지만 ‘활동’으로 규정할 경우 단순 시위 참가자도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전면적인 탄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일국양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이 홍콩에 대해 확실하게 장악을 해서 홍콩의 독립정신을 아예 싹틔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한다.트럼프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홍콩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강력 조치를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언급, 중국을 향한 제재조치를 취할 뜻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보안법에 대해 불쾌하게(displeased)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홍콩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홍콩을 확실하게 장악한다면 아시아 금융을 장악한다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불쾌하게(displeased) 여겨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항공모함 등을 통해 동아시아 바다의 지배권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미국은 상당히 불쾌함을 보였다. 이에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기 위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결국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됐다. 배치 명목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드에 딸려오는 레이더가 중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항모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드 배치를 강력 주장했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해 홍콩을 확실하게 장악하게 된다면 바다 영역에 이어 금융 영역에서도 중국이 지배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경제 제재 통한 미국의 영향력 강화
미국은 경제 제재를 통해 홍콩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중국에 대해 어떤 경제적 제재 조치를 내리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부여하는 홍콩에 대한 특혜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만약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 중심지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대통령이 저에게 언급했다”고 언급,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홍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가 드러났다. 결국 미국은 홍콩을 탄압하려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 등에 대해 고아범위한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홍콩의 금융 거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이 되면서 동아시아 금융허브 역할을 홍콩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