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한국은행 금리 0.50% 인하, 그 이유 ‘셋’
2021-05-28 윤인주 기자
이유 1. 팬데믹 진정 국면 없어
전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남미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팬데믹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일상생활 복귀를 하고 있지만 남미 등 신흥국은 아직까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비록 진정 국면에 있다고 하지만 재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만약 재확산 움직임이 보이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팬데믹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세계적 경제 위기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유 2. 쿠팡 물류센터발 국내 재확산 움직임
또 다른 문제는 쿠팡 부천물류센터발 국내 재확산 움직임이다.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이 1차 확산이라면 이태원발 확산은 2차 확산이다. 그리고 쿠팡 부천물류센터발 국내 재확산은 3차 확산이다. 현재 쿠팡 부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이 학교 등교로도 이어지면서 일부 학교는 아예 등교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날이 더워지면서 기업들이 에어컨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재확산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다시 이뤄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쿠팡발 재확산이 진정된다고 해도 4차, 5차, 6차 등 재확산의 움직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경제성장률을 낮춰잡을 수밖에 없다.이유 3. 미중 갈등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현재 중국이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전인대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홍콩보안법이 의결된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꺼내든 조치는 결국 경제 제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출은 2월에 반짝 반등(전년대비 3.8%)했지만, 3월에 소폭 감소(-0.7%)한데 이어 4월에는 감소폭이 24.3%로 대폭 확대됐다. 5월 들어서도 20일까지 20.3% 줄었다.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은 1천362억달러로 전체 25.1% 차지했고, 대미 수출은 733억달러고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 양국의 수출 의존도가 38.6%인 점을 감안하면 두 나라가 갈등을 보인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또한 양국 갈등은 통상과 기술은 물론 금융 등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미중 갈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즉,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 이날 발표한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