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혁의 돈으로부터의 자유] 6월 6일 통화정책

2021-06-06 김진혁

정부를 어떤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이질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정부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

- 버락 오바마 -

[파이낸셜리뷰] 돈과 권력은 밀접하게 얽혀있다. 정부는 과세와 지출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 정부의 통화정책을 통해 과세와 지출의 문명사회를 떠받치는 초석이다. 통화정책(通貨策略)은 정부와 중앙은행 등이 한 국가의 화폐 공급, 금리 등을 경제 성장이나 안정성 있게 유지토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공개시장 조작이나 재할인율, 지급준비율을 조정한다. 화폐의 공급을 늘릴 시에는 금리를 내리고 실업률이 줄어들도록 돕고 반대 상황 시에는 금리/이자율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도록 한다. 화폐 정책은 정부의 세입이나 여러 지출을 모두 고려한다. 화폐공급의 변화는 유동성 효과, 소득 효과, 피셔 효과를 시차적으로 나타내며 금리에 영향을 준다. 금융 긴축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예금 준비율의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학자로 《21세기 자본》의 저자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가 있다. r > g (자본수익률 > 경제성장률) 그는 20여 개국들이 300년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를 15년 동안 분석한 결과로,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 얻는 소득증가율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증가율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본의 분배가 완전히 공평하지 않아 자본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더 커지고 더 불공평한 상태로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가 세습자본주의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서가 될 것이다”라며 극찬했지만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자본소득을 저하시키거나 한계를 짓는 요인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며 혹평했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 인공지능 초입 단계인 자동화 기술이고, 단순 프로그래밍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한 명령을 수행한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