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北 강경 입장, 백두혈통 위협 받다
2021-06-15 남인영 기자
보다 강도 높은 발언 쏟아내는 김여정
김여정 제1부부장이 보다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2년 전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해왔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누구보다 앞장 서서 대남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을 향해서는 “쓰레기”라고 표현했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폭파를 암시했다. 북한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곧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로 이어질 것이고, 금강산·개성공단 철거에 이어 접경지역 도발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가을에는 미국을 향한 도발로 전략무기 발사 및 핵무기 개발 실험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2년 전 평화의 메신저에서 파괴의 메신저로
불과 2년전만해도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데 2년 만에 갑작스럽게 변화를 한 것이다. 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2년 전 결단이 북한 군부의 불만으로 쌓여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2년 전인 2018년 1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한반도에 갑작스럽게 훈풍이 불었다. 또한 미국을 향해서도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급기야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그 이후 비핵화 협상에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빈손으로 귀국을 해야 했다. 그것이 내부 특히 군부의 불만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축 현상이 발생하면서 군부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는 정권 유지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의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비핵화에 앞장 섰지만 돌아온 것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미국의 태도이다. 그러다보니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고, 내부 불만은 쌓이게 될 수밖에 없다. 백두혈통을 유지하기 어려운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으로서는 우리를 ‘볼모’로 삼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정면 대결은 피하지만
다만 미국과의 정면 대결은 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 정면대결을 할 경우 정권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북한이 지도 상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을 향해서는 비난을 가하되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계속 강도 높은 비난과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꼬인 한반도 상황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과 동시에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비핵화 협상 테이블이 열려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비핵화 협상에 매달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미국과 북한의 대결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섣부른 도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대북 강경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