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새로 출현한 질병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질병관리청의 승격은 앞으로 있을 새로운 질병의 출현에 있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일이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함으로써 신속 대응을 더욱 원활히 하게 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질병의 출현은 이제 불가피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를 맡고 있는 방역당국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해졌다.
보다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대응책을 갖고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크다.
게다가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하면서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질병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관련 법안의 개정을 국회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새로운 질병 출현 이후 대응책 마련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독자적인 역할과 동시에 질병관리청이 재난대책본부급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질병의 출현을 막아내고, 새로운 질병 출현 이후 대응책 마련을 위한 관련 제도의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달리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일하는 국회로 관련 법안 처리를 원활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