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북한發 리스크, 한국 경제 영향 ‘제한적’
2021-06-17 이성민 기자
정부 등 “특이동향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긴급 1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과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산업생산 등 주요 소관분야에서 현재까지 특이한 동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경색이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특이동향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장감을 갖고 주력산업과 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은행 역시 이날 윤면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한은은 폭파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가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와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축소되는 등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회의를 가졌는데 기재부에 따르면 폭파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과거에 비하면 영향 제한적
이는 과거에 비하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증시가 출렁거리고 환율도 요동을 쳤다. 하지만 2017년부터 증시와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7년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도발이 잇달아 일어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하지만 그해 외환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았고, 증시 역시 변동이 없었다. 그 이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실제 일어날 확률이 크지 않는다는 공감대와 북한 도발과 관련한 학습 효과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고,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지만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은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충분하다는 평가다. 과거 KDI 보고서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핵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 폭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정부와 한은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