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원구성 협상 지연, 3차 추경은 어디로

2021-06-18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내셜리뷰=어기선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원구성이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언제 처리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차 추경을 이번달 안에 마무리 해야 빠른 시일 내에 추경 예산을 소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원구성 협상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보이콧 등을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예결위에서 3차 추경을 심의해야 하는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경 처리가 이번달에 이뤄질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3차 추경 통과 해야

정부는 계속해서 3차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3차 추경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밝혔다. 3차 추경안은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원으로 편성됐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 내 추경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경제와 민생현장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속한 추경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6월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국회 때 처리 예고...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아도 일단 3차 추경안 심사를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다. 추경 심사는 예결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결위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이유로 이번달 안에 처리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무엇보다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등 주요 상임위를 가동해야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하면서 3차 추경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학생 등록금 반환 이슈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서 이에 3차 추경 심사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