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혁의 돈으로부터의 자유] 6월 21일 사기공화국

2021-06-21 김진혁

행복은 미래의 여건이 아닌 현재의 관점이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휴 프라이드 -

[파이낸셜리뷰] 우리나라의 2013년 사기 사건이 29만 명, 사기 피해액이 43조로 일본에 비해 165배 많다는 통계를 보았다. 어느 일본 언론인은 ‘한국인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 한다’고 비꼰다. 전국적으로 사기꾼만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사기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투자나 높은 이자로 유혹하는 등 사기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필자 역시 초년시절에 오피스텔 투자사기에 걸려 곤욕을 치룬 적이 있다. 경제지식을 아는 것과 사기 당하지 않는 것은 별개인가 보다. 이런 거짓말 현상은 사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죄에 대한 양형이 낮은 탓도 있지만 올바른 리더가 없고 부패한 사회인 이유가 크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청빈함과 순수한 인성을 가졌다고 알려졌다. 업적을 기리기 위한 박물관과 드골 공항도 있다. 그는 유언에서 “자신이 죽어도 절대 나랏돈을 쓰지 말고, 가족장으로 할 것”과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2차 대전 때 전쟁터에서 싸웠던 전우들을 장례식에 참여시키도록 하라”고 했다. 퇴임 후 정부가 지급하는 일체의 연금은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가족장으로 영결식을 가졌으며 국립묘지가 아닌 사랑했던 딸의 무덤 옆에 묻혔다. 묘비는 간단히 이름만 적혀있었다. ‘Charles de Gaulle, 1890-1970’

♣ 코포라티즘 [ corporatism ]

노동조합과 자본가는 공통의 이념과 이익을 대표할 수도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필립 C. 슈미터는 코포라티즘을“공식적으로 조직되고 비경쟁적이며 법적으로 인가되어 강제적인 이익단체가 어떤 특정의 기능적 범주 내에서 이익대표를 독점하는 대가로 국가당국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는 국가와 이익단체 관계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