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여성·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방안과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6차 회의를 26일 열고 1월 출범해 5개월간 운영해 온 TF 결과물을 최종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2기 인구TF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4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TF 활동의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이다.
김 차관은 “인구감소 추세를 양적 측면에서 보완하고자 고령자·여성·청년 등 분야별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외국인력 확충·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했다”고 말했다.
그러며서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구절벽 현실화
통계청에 따르면 4월까지 국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6개월까지 연속으로 넘어섰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이다.
4월 국내 출생아 수는 2만 3천42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장자 수는 3.3% 늘어난 2만 4천628명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출생아 수가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인데 하반기는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재택근무 등이 행해지면서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가족계획을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출생아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이 필요한데 상반기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에 따라 출산을 꺼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출산 늘리는 방안 검토해야
이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 82명은 지나 8일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해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9년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20년은 통계청이 출생아, 사망자 통계를 함께 작성한 이래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구절벽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2019년에 수정 발표한 바 있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대책을 견인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결의안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