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부의 3차 추경 처리 읍소, 정국은 꼬여가고
2021-06-30 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정세균 총리 당부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면서 3차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게 해달라고 관계부처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서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읍소했다. 정부는 3차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임시국회가 7월 3일 끝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만큼 이제는 3차 추경 심사에 들어가서 7월 3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미래통합당,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안해
반면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항의차원에서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상임위 보이콧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안 심사를 하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임위에 참여해서 추경안 심사를 통해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이 지난해 장외투쟁을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국민의 외면이었다면서 상임위에 참여해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목소리다. 이에 미래통합당의 고민은 깊다. 또한 3차 추경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등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상임위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상임위 보이콧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이로 인해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채 3차 추경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7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졸속심사 우려이다. 역대 최대 금액의 추경안을 7월 3일까지 심사를 한다면 나흘 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의 일자리 사업과 한국판 뉴딜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마저 상임위 보이콧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현미경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 구성 이전에라도 여야가 자체적으로 추경 심사를 시작해달라고 했지만, 대규모로 국채 발행까지 해서 마련한 재정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건지, 살필 시간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