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3일 vs 11일, 추경 처리 시한 샅바 싸움
2021-07-01 어기선 기자
11일로 늦춰질 경우 집행 시점 늦어져
더불어민주당은 11일로 연장할 경우 추경 집행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추경 효과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등도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6월 임시국회가 오는 3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 추경안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그래야만 하루라도 빨리 추경 집행을 함으로써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그날로 추경 집행을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11일로 미루면 추경안 심사 참여
미래통합당은 11일로 추경안 심사 기일을 미루면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35조 3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추경이기 때문에 나흘만에 추경안 심의를 끝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11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7개 상임위원장의 여당 독식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부재 하에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래통합당이 합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11일 연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현재 일정 대로 미래통합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다.추경안 11일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미래통합당은 11일로 추경 심의가 미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3차 추경안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론전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수적 열세로 인해 추경의 대폭적 삭감이나 저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회로 복귀해서 원내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11일로 미뤄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추경의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정국의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없다면 앞으로 정국은 파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11일로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