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22년만에 합의한 노사정위, 민노총 강경파 때문에

2021-07-01 전민수 기자

1일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를 눈앞에 둔 1일 민주노총이 불참을 하면서 서명을 하지 못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하기로 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했다.

민노총 강경파에 가로막힌 김명환

민노총 강경파가 김명환 위원장을 참석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날 만약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면 1998년 IMF 외환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22년 만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중구 정동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 참여르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을 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와 산별노조·지역본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하지만 민노총 강경파가 속속 해당 장소에 결집을 하면서 노사정 합의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김 위원장이 감금됐다. 이들은 “전체 노동자들을 지켜내기 위한 총력 투쟁은 마다하고 오히려 자본과 정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대타협을 구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강경파는 주로 금속노조와 공무원노조 등 일부 산별 대표와 지역본부 대표들이 반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추진

노사정 합의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강경파는 이런 합의 내용은 향후 정리해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또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노사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은 전체 특고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이라는 문구를 놓고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라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노조가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무엇보다 대화파인 김 위원장의 행보까지 막아가면서 반대를 했다는 점에서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