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다급한 靑 “이번달 한 채 남기고 다 처분하라”

2021-07-02 윤인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회의에서 이달 중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 자신도 아파트 처분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YTN과의 통화에서 노 실장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노 실장이 이날 부동산 처분을 권고한 것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에 집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주택을 처분한 참모들이 거의 없어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치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쏟아져

이런 상황에서 이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6.17 대책 발표 후에도 매매가는 물론 전셋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지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 같으면 상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와 같은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는 게 입증됐는데도 계속 반복하는 게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라고 지적했다. 즉, 김 위원장은 수요가 아니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돈이 풀리는 양상인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오른다는 심리적 영향까지 받고 있어서 최근의 부동산 가격 양상은 현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국민께 사과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미래통합당과 달리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정의당은 보유세 강화를 통해 확실한 수요 억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임대사업자를 통제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잡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