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뷰] 민주당이 뽑아든 부동산 잡는 강력한 무기 ‘둘’
2021-07-08 윤인주 기자
종부세 강조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후속 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아파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면 그에 따른 후속 법안을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그만큼 당내 위기를 감지한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 억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투기 수요 억제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만 아직까지 투기 수요 억제만한 카드가 없다고 판단했다.다주택 소유자 압박
또한 민주당 소속 다주택 의원들의 부동산 처분 문제도 언급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았다”며 “이에 따라 많은 의원이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절차를 밟고 있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실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자 국민적 분노가 발생했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연일 노 실장를 향해 서울 강남 아파트도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노 실장은 이달 안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 소유자들은 좌불안석이 됐다. 이들이 주택 처분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측된다.주택 물량 공급은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투기 수요 억제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2 용산 정비창 부지 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유휴부지를 확보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역시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를 거론하면서 서울시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