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남북협력 지지한 美, 개별 관광 이뤄지나

2021-07-09 남인영 기자

스티븐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8일 남북 협력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정상회담 등 극적인 진전보다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미국은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서는 대북교류 사업의 ‘청신호’가 들어왔다. 미국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대북교류 사업에 더 이상 제동을 걸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만 비핵화 협상을 뒤집을 정도의 대북 교류 사업은 제동을 걸겠지만 개별관광 정도는 추진해도 용납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큰 틀의 대북 제재는 고수하지만

비전 대표의 남북 협력 강력 지지 발언은 큰 틀의 대북 제재는 고수하지만 개별적인 대북 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완전히 견제하거나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교류 사업에 대해 미국이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교류 사업에 대해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사실상 대북 교류 사업이 좌초됐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 교류 사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인도적 지원 확대, 철도·도로 연걸, 대북 개별관광 등이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건 대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서도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의 지시도 따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최 1부상과 볼턴 보좌관이 강경파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은 더 이상 매파에 휩싸여 북한을 무조건 제재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당장의 개별 사업 추진은

하지만 미국이 대북 교류 사업을 용인한다고 해도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아직까지 북한이 우리와 마주앉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제재 해제와 체제 안정 보장이다. 단지 우리나라와 교류를 허용한 것을 두고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 교류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일부 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정원장 등을 교체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북 관계를 맺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비건 부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찾아 최용환 제1차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만났을 가능성도 나온다. 9일에는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외교안보라인의 대북 정책을 청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