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050대 1인 가구 주거 정책도 고려해야
2021-07-13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1인 가구 시대는 이제 보편적인 이슈가 됐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가구’라는 개념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제 1인 가구는 보편적 개념이 됐다.
이에 정부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혹은 노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1인 가구 분양에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혹은 노년층에게 그 우선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4050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4050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050대 계층이 수입이 가장 많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계층이기도 하다.
신한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 추진한 ‘2017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7년 소비 빅데이터와 1인 가구 2500명 서베이 결과를 결합해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소비 특성’을 분석했다.
이 분석 결과 지난해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비중은 50대가 42.5%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다. 반면 월평균 카드 사용금액은 30대를 100으로 기준할 때 20대는 90, 40대는 99, 50대는 62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1인 가구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응답 비중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았지만 감성적으로 어렵다는 응답 비중은 높았다.
혼자 생활 할 때 여가 활동이 불ᅟᅧᆫ하다는 응답이 2030세대는 16.2%에 그쳤지만 4050세대는 25.3%로 높았다.
이같이 4050대 1인 가구는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4050대 1인 가구의 삶을 고달프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 정책은 주로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노년층에 맞춰져 있다보니 4050대 1인 가구의 주거는 다른 계층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
공공 아파트 분양의 우선권 역시 다른 계층에 빼앗기다보니 4050대 1인 가구 중 주거가 없는 사람들은 그 소외감은 상당히 크다.
앞으로 1인 가구 시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30세대는 앞으로 10년~20년 지나면 4050대 1인 가구가 된다. 그들에게 꾸준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히 민간 부분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초소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지금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초소형 주거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한다.
과거 민간 주택은 중대형 위주로 공급됐다면 이제는 1인 가구를 위한 초소형 주택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