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종부세 증세 등과 더불어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마련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고 이는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 공급 효과를 가져온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증세를 통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노렸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만 속출하면서 결국 공급 물량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실소유주 안정적 주거 유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토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를 비롯해 미래통합당에서도 증세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면서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집값 안정화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 있다”며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증액 등은 계속 유지
그러면서 종부세 인상 등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주택을 팔아버리는 정책 역시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의 처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정부가 공급 물량 확대를 한다고 해도 일부 계층은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 이유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에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택지별로 공공택지 민간분양 물량은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문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국민주택 비율은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은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 민간분양은 월평균 소득 130%까지 확대하고, 국민주택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유리하지만 4050세대 및 중장년 1인가구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