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당정은 당초 예상치인 ‘수도권 10만 가구’를 웃도는 수준의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7.10 부동산 대책까지는 주로 세금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었다면 이날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뜻이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당정은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날 최종 확정된 대책은 이보다 많은 물량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라고 이날 발표될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이나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주택공급 물량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내용면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일반 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운용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와 실거래가 사이에서 갭이 발생하면서 일반 분양이 로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주택 투기는 여전히 강력하게
또한 이날 대책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태릉 골프장 이외에는 아예 건드리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군부지 및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 재건축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택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愚)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모든 행정력과 정책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한 부동산 대책 무력화를 위해 가짜뉴스와 편법뉴스 등 각종 교란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