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한일 갈등 고조

2021-08-04 남인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일제가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공시송달이 4일자로 발효되면서 일본 정부는 강제 매각 시 보복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7월과 8일 일본 정부는 안보 상의 이유로 일본 부품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추가 보복 가능성

그런데 우리 법원이 자산압류 공시송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추가 보복 조치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서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조기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반발은 전방위적이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 적당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판결과 관련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공시송달

한편,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앤알(PNR) 주식 8만1천75주를 올해 1월 압류했다. 압류 명령의 공시 송달은 이날 0시에 발효됐다. 일본제철이 송달 완료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인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된다. 일본 정부가 극렬히 반발하면서 한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미국이 이런 갈등에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