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찬반 논란 뜨거운 의대 4천명 증원

2021-08-05 전민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정부가 10년간 의대 정원 확대를 해서 의사 4천명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의사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를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의사협회는 전문성이 떨어진 의사들을 과다 양산할 수 있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 충원 계획은 우리나라에 과연 의사가 부족한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단순 인력 증가 아니다

정부는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숫자가 6만명인 반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확보할 의사는 10년간 4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만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쏟겠다고 밝혔다. OECD 국가 의사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해 6만명이 모자라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가 4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은 매년 400명의 학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0년간 약 4000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된다. 또한 10년 의무 근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 의료 기반이 함께 마련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무 근무 10년 중 4년은 의사 수련기간 내에 포함돼 실제 지역 의료에서 활용되는 시간은 6년이라는 문제가 있다.

의사협회, 강도 높은 투쟁 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 목소리는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4개 의료단체와 더불어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OECD 통계 중 단순히 인구 대비 의사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건강 입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의사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제도와 일정 기간의 직장내 훈련을 통해 질이 높아지는데 소모품 같이 의료인력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의료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공공의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가 답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