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내셜리뷰=윤인주 기자]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계급 갈등만 증폭됐다는 평가다.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뉘어 갈등을 보이는데 이어 세대갈등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중산층도 아니면서 빈곤층도 아닌 40대 이상 계층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기 때문에 8.4 대책으로는 내집 마련을 할 수도 없는 사정을 갖는 소외된 계층도 있다.
8.4 부동산 대책이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없지만 후폭풍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세대 갈등
8.4 대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평가다. 아울러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8.4 대책은 공금주택 절반 이상을 청년·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년층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인해 40대 이상 일반 분양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자금부족과 청약자격 미달로 내집 마련이 힘든 젊은 층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청약에 가입해서 묵묵히 차례를 기다려온 장년층에게 역차별이 되고 있다.
또한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그야말로 갈라치기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디에서 속하지 못하는 중장년 중소계급
게다가 자금부족과 청약자격 미달인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워낙 연봉이 적기 때문에 저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계층이 있다. 그런 계층은 소득 하위 70%에도 해당되지 않은 계층이기도 하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계층이다.
그런 계층으로서는 일반분양은 꿈도 꾸지 못하지만 공공임대 역시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번 8.4 대책은 그냥 그림의 떡이다. 일반분양도 받지 못하는 신세이지만 공공임대 역시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소외된 계층이다.
이들은 모아놓은 돈은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의 자격은 되지 않고, 공공임대로 들어가고 싶어도 자격 미달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계급이 됐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계급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수입이 적지만 소득하위 70%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계급으로서는 내집 마련의 꿈은 사실상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에게도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