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이재명, 기본주택에 이어 대부업 금리까지
2021-08-07 어기선 기자
편지 정치 통해 대부업 금리 인하 요구
이 지사가 현재 연간 24%로 규정된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를 10%로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따라서 이번 편지는 두 번째이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은 의미 있고 환영할만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 24%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제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기본주택 꺼내든 이재명
지난달 30일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남을 갖고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적 협의를 했다. 기본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한 개념으로 누구에게나 30년 이상 역세권의 장기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공공 임대주택은 그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입주민에 제한을 뒀지만 기본주택은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원 마련 등이 남아있지만 실제 민간 사업자들도 가장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임대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입주민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기본주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이 의원을 만나서 정치적 문제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주택 등 정책적 협의를 했다. 이는 이 지사가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대선 주자로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