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우리나라 집값 걱정 나선 OECD

2021-08-11 윤인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셔리뷰=윤인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집값 걱정을 하고 있다. 11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Review of Korea 2020)’에서 확장적 금융 여건 하에 최근 점점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 비대칭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평가와 정책권고를 담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에 대한 쓴소리도 내놓았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주력했다. 기준금리 인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한은이 공급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자산 거품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코로나 19 확산 추이 및 자본의 부동산 시장 집중 등의 금융 안정 리스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 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2019년 7월과 10월에 걸쳐 25bp씩 두번 낮췄다. 올해 들어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플레이션 완화 압력이 증가하자 지난 3월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으며, 5월에는 25bp 추가 인하를 단행해 0.50%로 낮췄다. OECD는 “낮은 물가상승률과 저조한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인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별로 없는 만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국채매입을 통한 장기금리 인하 등 비전통적 통화 정책 수단을 채택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OECD는 “코로나19 위기의 규모가 커서 금융 안정성에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등 일부 기업의 높은 부채율로 인해 기업 부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가계도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한국 금융 시스템은 다수의 완충 장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며 “금융 당국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