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스가 “국제법 위반 철저 대응”

2021-09-07 남인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차기 총리로 지목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일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산케이신문 인터뷰를 통해 “일·한 청구권협정이 일·한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확실히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부품소재 수출규제 계속 이어질 듯

결국 스가 장관이 차기 총리를 이어갈 경우 기존 한일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 부품소재 수출규제를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이행을 금한다는 의사를 계속 표현한다는 것을 말한다. 스가 장관은 자민당 총재 선거 공약에서도 전후 외교 총결산 목표 및 납치문제 해결 등을 내걸었다. 이는 사실사 기존의 한일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한일관계는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민당 자체가 기존 한일관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갑작스럽게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정부 태도도 변화 없어

더욱이 우리 정부의 태도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때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유지될 것이고,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품소재 수출규제를 스스로 해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인데다 우리 국민 정서 역시 극일 정서가 강하다. 따라서 일본에 굴종적인 외교를 구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이슈의 변화에 따라 한일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면 북미정상회담 재개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생긴다거나 중국의 동북아 진출이 뚜렷해지는 등 외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압력에 의해 화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우리끼리 한일관계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 상대국가에 대한 반한·반일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스가 장관은 “외교는 계속성(연속성)이 중요하다”면서 “내가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회담이 37차례 열렸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석했고, 러시아·중국·한국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전부 보고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