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서민들, 통신비보다 전기요금 지원 절실

2021-09-16 이성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로서는 통신비보다 전기요금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가구가 80만호를 육박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납한 가구는 79만 8천호, 체납액은 1천463억원이다. 연도별 체납 가구는 2015년 63만 6천호(757억원), 2016년 70만 5천호(860억원), 2017년 75만 1천호(982억원), 2018년 76만호(1274억원), 2019년 75만 7천호(1392억원)로 매해 70만호 안팎이었다.

전기요금 미납 해마다 증가 추세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기요금 체납 가구는 대구·경북(10만 7천호)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9만 9천호), 부산(8만호), 대전·충남(7만 6천호), 광주·전남(5만 7천호)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가구당 평균 체납금액은 2015년 11만 8천891원, 2016년 12만 1천958원, 2017년 13만 747원, 2018년 16만 7천536원, 2019년 18만 4천164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8만 3천261원이었다.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단전된 가구는 2015년 16만 6천호, 2016년 16만 1천호, 2017년 14만 4천호, 2018년 15만 1천호, 2019년 15만호로 거의 해마다 15만호를 넘겼으며 올해는 7월 현재 8만 2천호로 집계됐다.

통신요금보다 전기요금 더 절실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웠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구 의원은 “최근 추경에서 논의되는 통신비 2만원 지원보다도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복지사각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7~8월 여름철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빈곤층인 서민들로서는 전기요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폭탄이다. 이런 이유로 전기요금 감면이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더 절실하다. 이에 통신비 지원 대신 전기요금 감면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통신비 감면은 혈세가 이동통신사로 흘러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공기업 등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업 적자 등을 메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