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트럼프 대선 불복 시나리오 ‘둘’

2021-09-29 남인영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시사하면서 미국 대선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24일 故 긴즈버그 대법관이 안치된 대법원을 찾아 조문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대선 후에 평화로운 정권이양을 약속할 수 있냐”고 질문을 하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그동안 투표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왔다. 우편투표는 재앙이다”고 말했다. 즉, 대선 불복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 정가에서는 이미 대선 불복 시나리오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핵심은 우편투표 부정

핵심은 우편투표의 부정·오용 사례 발생이다. 민주당이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 우편 투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지역 쓰레기통에서 8장의 우편투표 용지를 찾아내고 강에서 많은 용지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대부분 자신을 찍은 투표용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9장이 폐기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7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선거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해 자신이 낙선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후임 대법관 지명이 중대 변고점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할 경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대선 결과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난다. 따라서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타계로 공석이 된 대법관의 결원을 메우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에 대한 지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고법 판사를 26일(현지시간) 지명했다. 배럿 판사가 상원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미국 대법관은 6대3으로 보수진영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 미국 상원이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럿 판사 인준 청문회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11월 대선 전 인준 투표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인준 절차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새로 선출하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대법관을 새로 지명하고 인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대법원은 보수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대선 불복 승소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의 부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동시에 대법관 지명을 통해 대선 불복 승소의 발판을 마련해서 대선 불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