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대표를 증인대에 세운다.
이들이 국감장에 오르는 이유는 양사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독과점 여부와 배달앱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배달앱의 독과점 논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합병되면서 국내 배달앱 독과점은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인수합병에 따른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독과점 여부를 해당 증인들을 불러들여 따지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배달앱 독과점 논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과점을 깨기 위한 공용 배달앱을 출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당 증인들이 국회 국감장에서 독과점 논란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공정위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 상생안 모색
또 다른 이유는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의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배달앱이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신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자영업자의 고혈을 빨아먹는 산업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이라는 부담감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배달수수료 인상을 단행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에 그 혜택이 돌아가거나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배달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배달앱 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자영업자가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민 측이 원산지 표기 법률 위반 건수와 물량이 꽤 많다. 이의 원인을 묻고자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면서 배달앱 인사들을 증인대에 세우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배달앱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규제안을 입법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감에서 김 대표 등에게 입법안에 대한 의견도 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