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제기한 내용인데 이제는 정치권 곳곳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기본소득제를 놓고 정책 공조를 펼치는 등 기본소득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입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다.
윤곽 드러나는 김종인표 국민소득
김 위원장이 ‘빵 먹을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윤곽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적 빈곤 계층에 소득지원을 해 ‘빈곤 제로’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소득지원 기준 역시 중위소득 50%를 제시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 이에 지원대상은 약 610만명, 328만 5000가구로 추산되며 필요한 재원은 약 20조원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역시 기본소득제를 꺼내들었다. 만 19~34세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무원·군인 연금 폐지 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내용이다.
청년 기본소득제에 대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준비·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역시 청년 기본소득 효과를 실험하겠다고 나섰다. 관내 청년 300명에게 2년간 매달 52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초구는 내년 1월부터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한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300명 조사 집단에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2020년 기준 월 52만원)을 지급해 볼 계획이다.
나머지 700명은 비교 집단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다. 구는 온라인 서베이와 심층면접을 통해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만 24세 청녀에게 연 50만원의 청년 배당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2019년부터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를 확대했다. 현재 경기도는 만 24세에게 소득 제한 없이 분기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난색 표해
이처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장’ 서면 질의에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본소득제는 복지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난색을 표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논의와 검토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