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박용만 “병든 닭 잡자고...”...변수는 ‘김종인’

2021-10-14 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이른바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담독법) 처리와 관련해서 경제계가 여당을 설득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면서 공정경제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합리적으로 문제 풀어야

박 회장은 서로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 보다 합리적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 뿐인지,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건의를 했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법 예고 기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다음에 찬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충분한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미 이낙연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후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

변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핵심 변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다. 김 위원장은 원론적으로 공정경제3법 처리를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정경제3법 처리 반대 여론이 있지만 김 위원장의 의지는 분명하다. 김 위원장이 최근 리더십 위기설에 봉착하면서 공정경제3법 처리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의지도 굳건한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급류를 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3법 처리 의지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3법 처리에 원론적인 찬성을 했을 뿐 내용적인 문제나 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런 이유로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의 원론적 찬성일 뿐 정기국회 내에 처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