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시)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가 안성시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문제를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또 산업부에도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며, 향후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납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안성시 고삼면과 인접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 부지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가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조성에는 120조원 이상 소요된다.
문제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오·폐수가 향후 안성시로 방류될 예정이라는 것. 이에 안성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 이규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SK하이닉스 박용근 부사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사업은 용인에서 하면서 1일 36만톤에 달하는 오·폐수를 안성으로 방류하는 것은 안성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는 것.
특히 “오염총량제로 인해 용인으로의 오·폐수 방류는 불가해, 애초부터 안성시 방류를 전제로 입지를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안성시의 희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정성 있는 대책도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21일, 경기도와 안성시, 용인시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에 SK건설이 참여한 것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용근 부사장은 현재 산단조성의 주체로서 SK건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우리가 지금 산단의 분진이나 미세먼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다. 하이닉스가 방류할 오·폐수가 문제인데 SK건설을 내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공방은 오·폐수의 폐해를 두고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방류되는 오·폐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는 2급수 수질이라고 했으나, 이 의원은 SK하이닉스가 2018년 국감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들어 반박했다.
즉 “이천 하이닉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600여종에 이르고, 그중에 140종이 폐수로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방류수의 높은 온도로 인해 열대어가 하천에 서식하는 등의 생태계 변화, 방류수에 포함된 염류로 인해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이천시의 조사결과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안성시가 그동안 수도권규제, 상수원 규제 등 중첩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발전은 없이 그나마 지켜온 것이 자연환경 하나인데, 오·폐수를 방류하면 그 소중한 자원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SK하이닉스의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아울러 산자부 장관에게도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성장이 정부의 기조인데,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 지역이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주무부처로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날의 증인 심문은 박용근 부사장이 향후 상생협의체 참여할 것과 안성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산자부 장관 또한 대책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조성중인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친환경농업의 메카인 안성시 고삼면과 불과 2.2km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0년대 후반부터 1일 36만톤의 오·폐수가 방류될 예정이다. 18만 안성시민들이 1일 버리는 생활하수는 6만톤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