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KDI 내년도 경제성장률 3.1% 하향, 백신 개발 변수

2021-11-11 이성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3.1%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급격히 확대된데 따른 조정이다. 내년 경기 회복을 기대하지만 속도는 더디겠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KDI의 입장이다. 11일 KDI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5%에서 3.1%로 0.4%p 하향 조정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가 3.1%로 내다보고, 국제통화기금(INF)의 전망치가 2.9%와 비교된다.

내수 회복 제한 영향

이는 내년에는 상품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 제한 영향 때문이다. 수출은 전년 기존 전망 대비 0.3%포인트 낮춘 3.1% 증가로 조정됐다. 경상수지는 579억달러 흑자로 기존 전망(580억달러)과 큰 차이 없었다. 설비투자는 올해 4.6% 감소한다는 기존 전망에서 6% 감소로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고, 내년 설비투자 전망도 4.8% 증가에서 4.7%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KDI는 앞서 취업자수가 올해 15만명 감소 후 내년 15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새로운 전망에서는 올해 17만명이 감소하고 내년 취업자수 증가는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으로 올해(4.0%)보다 소폭 높은 4.1%의 실업률을 예상했다.

방역·백신 개발이 최대 변수로

KDI는 내년도 정책 방향에 대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 제어가 우선이어야 하기 때문에 방역에 초점을 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경기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코로나 특성상 경제주체별로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친환경 기술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내년도 경제성장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화이자 등에서 90%가 넘는 백신 효과를 내는 백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내년도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안전성과 초저온 보관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0억 인류가 모두 접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0억개의 백신 생산이 필요하다. 즉, 전 인류가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아픙로도 몇 년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백신 접종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인류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백신 개발이 된다고 해도 곧바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