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바이든 첫 외부행보, 한미동맹 의지 확인

2021-11-12 남인영 기자

2013년12년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외부행보가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헌화를 한 날 문재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나라에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해졌다. 그것은 ‘혈맹’이면서 ‘친구’라는 메시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를 시키는 등의 행보를 보이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면 바이든 당선인의 행보는 ‘한미동맹’은 ‘혈맹’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혈맹 회복 우선순위

이날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를 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다소 완화된 한미동맹을 혈맹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아내인 질 여사와 함께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빙 헌화를 하면서 참전용사들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해외 우방국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를 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동맹 복원을 의미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전통적 동맹국과 통화를 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동맹 회복을 강조했다면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한미동맹의 회복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가 동맹을 개고 미국의 국제사회 주도권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한 바이든 당선이기 때문에 동맹 강화를 최우선으로 내걸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그리고 북한의 운명은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 없이 인상하려고 했던 방위비분담금은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연계시키려고 했던 것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즉,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단어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 같은 그런 파격적인 행보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전략적 인내’를 구사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미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무 것도 없이 무턱대고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비핵화 협상에 있어 실무진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돼 합의를 도출했고, 단순히 합의문에 ‘싸인’을 하기 위한 만남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