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韓, RCEP 가입...미중 무역 갈등 속 우리나라는

2021-11-16 남인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을 했다. RCEP는 중국 중심의 FTA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CPTPP에 합류할 경우 우리나라는 가입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속에서 어떤 실리를 추구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 견제 위해 CPTPP 활용

국제통상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CPTPP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트럼프 행정부가 TPP 탈퇴를 선언하자 중국을 운전석에 앉히게 만들었다고 비난했고,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TPP 복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PP에서 미국이 탈퇴를 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11개국 CPTPP로 이름을 바꿔 출범을 했다. 미국이 빠진 상태이지만 중국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는 미국 주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CPTPP가 아닌 새로운 광역 FTA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RCEP vs CPTPP, 어느 것이 유리할지

결국 우리나라는 RCEP와 CPTPP 둘다 가입을 요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문가들은 결국 둘 다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을 의식한 논평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RCEP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일본과의 FTA 체결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RCEP 회원국 중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RCEP에 가입했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오히려 RCEP 가입과 CPTPP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교역을 더욱 넓힐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가 FTA에 올라타

결국 우리 정부는 메가 FTA에 올라탄 셈이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셈이다. RCEP와 CPTPP 가입은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고민하는 그런 FTA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더욱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RCEP에 인도가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도로의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