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살아났던 경제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소비가 살아나는 기미가 보였지만 다시 1.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셈이다.
일부 전문가는 아예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신규확진자 급증, 결국 격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방역이 잘 됐다고 판단, 1.5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10월말 할로윈데이 등이 있었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등 젊은이들이 즐기는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방역당국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격상되면 달라지는 점
먼저 유흥시설 5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다.
50㎡ 이상 식당이나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하거나 좌석, 테이블을 한 칸 띄어야 한다. 기존 1단계에선 150㎡ 이상 규모의 식당·카페에 한정된다.
아울러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는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미용업 등이 그곳이다.
또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어야 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종료활동을 할 때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
소비 위축으로
1.5단계로 격상된다면 모처럼 살아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0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월보다 12.2포인트(P) 오른 91.6P로 1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1단계로 낮췄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은 실제 소비로 이어졌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을 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전분기 1.9%에 이은 2분기 연속 증가세다.
문제는 이제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런 소비자심리지수가 낮아지고 그에 따른 소비 동향도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 따르면 앞으로 2주 혹은 3주 후에는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 정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제대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신규 확진자는 또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처럼 살아난 경제를 다시 위축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