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시인하면서도 호텔 개조를 통한 전월세 전환 방안을 꺼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뼈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실패를 시인했다.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난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제도 변화에서 오는 과도기적 진통도 있다고 겹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텔 개조해서 전월세 전환
그러면서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오피스텔·상가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 위축으로 건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것 정도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가 막힌다. 이래서 이 정권은 안되는 거다”고 질타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호텔을 개조해서 전월세로 전환한다는 대책에 대해서 기가 막히다는 분위기다. 관광호텔을 전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흥가 거주 누가 하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유흥가에 누가 거주를 하고 싶겠냐는 것이다. 관광호텔은 지리적 위치가 주로 유흥가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부 관광호텔은 유흥업소들 사이에 있어 주거환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가뜩이나 주택가로 유흥업소들이 진출해서 주택가의 고민이 늘어나는데 호텔 개조 전월세 전환 대책은 아예 유흥가로 주택이 진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수면권 등이 방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이유로 관광호텔을 개조해서 전월세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이유는 ‘취사’ 문제이다. 물론 리모델링하면 취사를 할 수 있겠지만 관광호텔을 전월세로 개조한다면 취사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관광호텔을 전월세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층간소음 등의 문제다. 관광호텔 내부를 완전히 뜯어내서 새롭게 리모델링하지 않을 경우 기존 구조물을 그대로 둔다면 필경 벽은 아파트의 벽보다는 두께가 얇은 석고판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옆방에서의 소음이 고스란히 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관광호텔을 전월세로 전환하는 대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나온 대책인지는 모르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 아이디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