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부가 비어 있는 상가, 오피스텔, 호텔 등을 전세로 돌려서 2년 안데 11만 4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19일 밝혔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현재 전세 공급 부족은 ‘아파트’에 국한돼 있지 나머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전세 수요가 주로 아파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상가, 오피스텔, 호텔 등을 개조해서 전세로 돌린다는 정부의 계획은 시장의 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거주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의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아파트 매물 부족 때문에
지금 전세대란의 원인은 3~4인 가구가 거주할 아파트 매물이 부족한 것에서 나온 현상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주로 1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아파트 공급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호텔 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현실 인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빈 상가, 관광호텔 등 비주택 건물을 개조해서 2022년까지 전국 임대주택 1만 3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9천700가구이며, 서울 5천400가구이다.
또한 상가, 오피스텔, 호텔 매입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보증금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상가, 오피스텔, 호텔은 1인 가구 용도일 뿐이지 아파트 전세 매물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3~4인 가구의 원하는 주거 형태는 아니다. 일부 호텔은 유흥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4인 가구로부터 외면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사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행정적·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핵심은 아파트 공급 물량 늘려야
일각에서는 상가, 오피스텔, 호텔 개조도 중요하지만 3~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 전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전세 대란의 원인은 1인 가구 물량의 부족이 아니라 3~4인 가구의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는 엉뚱한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1인 가구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3~4인 가구에게는 환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3~4인 가구의 아파트 전세 대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아파트 전세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3~4인 가구의 아파트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