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혁의 돈으로부터의 자유] 11월 21일 위대한 사회
2020-11-21 김진혁
실수는 삶의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 대한 대응방식이다.
- N.지오반니 -
[파이낸셜리뷰]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발생기원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서 찾았다. 위대한 사회구조를 구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이 만들어낸 제도가 자본주의이다. 이 같은 경제윤리는 개인의 권리,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한 개인 간의 경쟁을 존중하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와 같은 근본정신과는 달리 계급갈등, 인간소외, 기득권과 향락주의, 실업과 상대적 빈곤, 그리고 환경의 파괴라는 암울한 병폐를 낳았다. 이상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이상향으로 공산주의의 출현시켰지만 공산주의는 오히려‘열정과 창의성’을 잠재웠다.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토지집단화, 자유억압으로 인해 어떤 정치형태보다 더 악랄한 실패작이다. 그렇다면 위대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진정한 해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다. 소유욕구보다 존재욕구를 지향하고, 형식이나 명분보다는 근본을 지향하며, 개인적 욕구충족의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욕구충족을 적정화하는 패러다임, 분석적 과학기술보다는 융합된 과학기술, 목표 지향적 합리주의보다는 가치 지향적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복지지표로서 한계성을 갖는 국민총소득(GNI)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노드하우스(W. Nordhaus)와 토빈(J. Tobin)이 제안한 새로운 지표를 말한다. 국민총소득에후생요소를 추가하면서 비후생요소를 제외함으로써 복지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