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오는 25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총파업과 집회를 해야 하느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뜨겁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면서 경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노총을 비판했다.
노동법 개악 저지 및 전태일 3법 쟁취
민노총이 25일 총파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노동법 개악 저지 및 전태일 3법 쟁취’이다.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조항’이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다.
물론 민노총은 국회의 노동관계법 심의 결과를 보고 투쟁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 시선은 따갑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세간의 시선은 “왜 하필 이 시점에”라는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국민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노총이 거꾸로 행보를 보이면서 그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단순 총파업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자칫하면 다음달 3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물론 민노총은 100인 이하 소규모 집회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은 여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역시 국민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제상황 어려운 시점에
민노총의 파업에 대해 비판적인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민노총이 파업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희생이 불가피하다. 물론 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지만 민노총은 충분히 대화로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이다.
재계에서는 민노총이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효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제가 호황일 경우에는 총파업도 가능하겠지만 올해는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이면서 위기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국민적 시선은 따가워질 수밖에 없다.
물론 노동법 개정이라는 이슈 때문에 총파업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총파업만이 해결책이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