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탄력 받는 재난지원금, 민주당은 ‘안절부절’

2021-11-24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쏘아올린 재난지원금 지원 요구가 보다 구체화된 셈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이 결코 나쁘지 않은 이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이번 새해 예산안 심사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이 포함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새해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점차 구체화되는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지원은 이 지사가 쏘아올린 이슈이지만 국민의힘이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 6천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로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현재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배 인상하는 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보훈수당을 20만원 인상하고,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도 14만원 올리기로 했다. 이 모든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은 556조원의 새해 예산안 삭감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그 중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만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복안이다.

난색 표하는 민주당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새해 예산안 심사의 법정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정기한은 12월 2일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시간이 촉박하다. 재난지원금 지원을 논의한다면 결국 법정시한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재난지원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삭감하겠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