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문재는 ‘재원’

2021-11-26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불씨를 당겼는데 그동안 소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지급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가 26일 현재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수도권과 호남 등 일부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성장률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다만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증’을 주장했다. 즉 556조원의 새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를 하면서도 3조 6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560조원의 예산을 만들자는 이야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여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는 점이다.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난지원금을 기존 예산에 순증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정시한 넘길 수도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3조 6천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야의 논의는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의견이 56.3%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또 다른 문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지급 시기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도 상당해질 수밖에 없다.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면 결국 예산안 심사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