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美 화웨이 미군 철수 검토, 고민 깊어지는 우리나라

2021-12-07 남인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미국 상원과 하원이 지난 3일 공동으로 합의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국방예산안)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태평양 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조항을 신설하고, 약 22억3500만 달러(약 2조 4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게다가 미국 의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화웨이, ZTE 등 중국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의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 배치를 재고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아직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가 된다면 LG유플러스로서도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기 되는 셈이다.

태평양 억지구상은 중국과 미국 선택 강요

결국 미국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게 대중국 억지력에 대해 전진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의회 특히 민주당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기존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던 것만큼 화웨이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했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대중국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신호와 마찬가지다. 태평양 억지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지력과 방어 태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동맹국이 중국 억지에 동참하라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라는 뜻이지만 결국 동맹국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LG유플러스 어떡하나

무엇보다 화웨이, ZTE 등 중국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의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 배치를 재고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 기업이 바로 LG유플러스이다. LG유플러스는 하웨이 등 중국 ICT 기업과의 연대를 해왔다. 이런 이유로 하루아침에 중국 ICT 기업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화웨이를 사용하는 기업이 있는 국가에 대해 미군 철수까지 언급하면서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백악관은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타를 해왔던 만큼 이번 조치가 LG유플러스를 압박하는 용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화웨이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된다. LG유플러스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낼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깰 수도 없는 입장이다.

미국의 안보와 중국의 경제 사이에서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안보와 중국의 경제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예고되면서 우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번 방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방한이 될 수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메시지를 담고 오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화답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