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허위 정보 유포 유튜버 횡포 막을 수 없나
2021-12-17 전민수 기자
눈물 흘린 간장게장 업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간장게장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로 폐업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맛집 유튜버가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면서 매장 영상을 올렸고, 결국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하소연했다. 매장에는 수많은 욕설과 항의, 조롱 등의 전화가 빗발 쳤고, 악플이 넘쳐나면서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유튜버는 간장게장집에서 리필한 게장에 밥알이 나왔다면서 음식 재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 밥알은 자신이 식사할 때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해명 영상을 촬영하려고 식당을 다시 찾았지만 식당은 이미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6월 한 유튜버는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원이 몰래 훔쳐 먹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조작 방송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 지역 주민들이 유튜버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까지 경찰에 들오온 소음 민원 등 신고가 125건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두순을 흥밋거리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유튜버들은 안산을 당장 떠나주길 바란다”고 썼다. 지역 주민들 역시 유튜버들을 향해 당장 떠나줄 것을 요청했지만 조두순 집앞의 촬영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오히려 더 많은 유튜버들이 몰리고 있다.수익 위해 범법행위도
유튜브 채널은 광고 수익과 연관이 돼있다. 구독자 1천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천시간 이상 등의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영상 분량이나 구독자 수 등에 따라 수익률은 다르지만, 조회 수 1000회당 1달러(약 1090원) 정도의 수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횟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보다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조작 방송이나 허위 방송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선정적인 방송도 내보낸다. 뿐만 아니라 조두순과 같이 자극적인 소재를 갖고 방송을 하기도 한다.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가이드’를 마련했다. 만약 유튜브 방송이 스팸 및 현혹 행위, 민감한 콘텐츠(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 등),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규제 상품(총기류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삭제한다. 하지만 이것을 판단할 잣대나 기준도 제대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튜브가 최근 들어 레드오션이 되면서 과열 경쟁이 일어나게 됐고, 이에 자극적인 소재를 갖고 방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이유로 유튜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유튜브가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