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상승 속도가 과도하다면서 금융 불균형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지난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산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산가격 상승,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무엇보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 증라고 이어지는 효과가 예전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같은 현상이 장기적으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그러나 과거와 같이 ‘부의 효과’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형 저축 수요가 많고 경제활동 재개를 막는 구조적 요인이 잠재해있어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건 위기가 1년간 지속됐고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불평등 정도가 계속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 회복되지 않아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고민도 했다. 지난 1~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0%대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는 2%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로 만성적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고용과 물가간 관계 또한 약화되면서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 대내외 불균형 심화,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만성적 수요 부족으로 금리를 낮춰도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를 낮추면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 예전의 경제 논리라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년 성장 전망 불확실성 높아져
이 총재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보면 위중하고 심각하다면서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당초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어 확산세가 올겨울을 지나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저금리를 지목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금리가 전세가격 상승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6월 이후 전세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고 저금리는 이전부터 상당 기간 유지됐다”며 “저금리가 주요인이라 볼 수 없고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