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검토, 靑 입장은

2022-01-06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눈물이 더욱 짙어지면서 이를 닦기 위해 여당이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대상 시기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찻하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선거용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시 꺼내든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시작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못 살겠다”면서 거리를 뛰쳐나오고 있다. 특히 헬스장 등 일부 영업 시설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겨가면서 문을 열거나 시위를 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만으로는 어림 없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다의 생각이다. 보다 적극적인 인물은 이재명 경기지사이다. 이 지사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제시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국내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선심용 지급이냐 반발

다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선심용 지급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급해지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로서도 더불어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할 경우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할 경우 민간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