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코스피 3천시대, 최대 화두는 ‘공매도’ 금지
2022-01-12 윤인주 기자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 투자자들에게는 주가가 내려가는게 이익이다. 다만 공매도 방식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자금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 패닉을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그리고 한차례 더 연장해 오는 3월 15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동학개미운동 바람이 불면서 코스피 3천 지수로 상승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여권,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 필요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를 이끄는 동학개미들의 부담감이 있다면서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또 이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동학개미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엮이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면서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 역시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 ‘무책임’이라고 표현했다. 박 의원은 “원칙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이라며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이야기했다.금융위, 공매도 재개하나
여권이 이같이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금융위의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를 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동학개미들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때의 시장 상황이라면 공매도 재개를 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 동학개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를 한다면 결국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위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