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 ‘이익공유제’

2022-01-12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꺼내들었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코로나19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대다수이지만 코로나19 속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한 산업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속도로 성장한 산업이나 기업에게 이익을 나눠갖자는 것이 이익공유제이다.

이익공유제의 형태는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산업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계층에게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상 기업은 반도체·가전 등을 다루는 삼성, LG 등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및 비대면 기업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대로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느 대기업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알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코로나로 득 봤는지 측정 가능하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결국 기업과 고소득층에 부담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누가 어떻게 코로나로 이득을 받았는지 측정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이익을 본 업종이나 기업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 측정의 절대값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매출은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지만 매출이 증가했다고 이익이 증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익공유제 때문에 결국 감가상각비 등이나 비용을 많이 배정해서 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등의 꼼수가 난무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와중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에게 박수를 치지 못할망정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불성설이라면서 사회주의가 연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이익을 본 업종이나 기업이 있지만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그것이 여권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나 기업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