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박근혜 최종 선고, 특별사면 쟁점으로

2022-01-14 어기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특별사면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국정농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지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2017년 3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4년간 구속된 상태이다.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교도소로 옮기게 되면서 형기를 그대로 채우면 2039년 출소를 하게 된다.

특별사면 법적 요건 갖춰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대상자로 법적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한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이 대표는 신년초부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이야기했다. 물론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이 대표는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후퇴를 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면을 먼저 꺼냈지만 사면 이슈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야권 사면론 꺼내들었지만 문 대통령의 결심은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의 최종심을 계기로 계속해서 사면론을 꺼내들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4월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친박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도 사면론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심사다. 이미 이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들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4월 보궐선거에서도 계속해서 이 이슈를 야권은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 이런 가운데 핵심은 역시 문 대통령의 결단이다. 왜냐하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더 이상 사면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야권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최종심을 계기로 계속해서 사면론에 대해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