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설 연휴 전에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된 후 첫 번째 공급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대책은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등 수도권 13만 2천가구를 비롯해 최소 20만가구의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전혀 새로운 것 없는 정책
그러나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분양에서 입주까지 최소 2년 이상은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면 최근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현상은 박근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다음 정권에서나 그 효력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해 새로운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급대책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새로운 신규 택지 확보가 필요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를 계기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등이 발굴됐다.
문제는 설 연휴 직전에 발표되는 주택 공급 대책에는 이를 뛰어넘는 대규모 택지 확보가 필요하다. 과연 어느 택지를 개발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런 신규 택지 개발은 당장 부동산 안정화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집값 과다 공급으로 인해 집값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을 예고하고 있지만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이유 때문에 아파트에 과연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